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나 금액, 지급시기 등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정했는데 대상과 금액, 신청,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맨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2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었습니다. 2~4차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위주의 지원금이 돌아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80%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소득 선별기준은 건강보혐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건보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빠른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5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5차 재난지원금은 5인부터 25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1인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때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으나 5차는 각각 본인에게 지급될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으며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